[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 정리 + 기출문제 선지 O,X 2022 공인중개사

2022 공인중개사 1,2차 합격을 위하여 함께 공부해요:)

저는 공법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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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

대상 : 광역계획권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지정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가 지정

 

수립 원칙 : (수립)시.도지사 => (승인)국토교통부장관

- 수립 : (도지사가 지정할 시) (수립)시장, 군수 => (승인) 도지사

 

 

국장,도지사의 예외적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출↑)

국토교통부장관

1) 3년이내 승인신청 없는 경우

2)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국장과 공동수립하는 경우

3)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지사

1) 3년이내 승인신청 없는 경우

2) 시장,군수 요청으로 도지사 공동수립

3) 시장.군수 협의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주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는 14일전 공고해야한다.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30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해야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 시.도지사에게 관련 서류 송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도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도지사의 승인>

-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 OR 변경의 경우 도지사의 승인 필요

 

 

기출문제 OX 정리

 

(1) 동일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우선한다. (O)

 

(2)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X) 

-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거쳐 요청하는 경우 단독으로 광역도시게획 수립할 수 있다. (O)

- 원칙은 도지사가 지정하면 시장,군수가 수립하여야 하나 시장,군수가 협의거쳐 요청할 때에는 도지사 단독으로 수립가능.

 

(4)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 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O)

 

(5)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O)

 

(6)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O)

 

(7)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게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O)

 

(8)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O)

 

(9)광역계획권이 둘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X)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며, 지정할 수 있다가 맞는 표현임.

 

(10)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X)

- 국장이 지정할 때에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한다.

 

(11)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O)

 

 

(12)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X)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함

 

(1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O)

 

(14)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X)

- 원칙적수립권자가 공고해야함. 

 

(15)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O)